저소득층 서민층 금융지원

저소득층 서민층 금융지원

주택금융공사가 각 시중은행에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 유지 권고를 해온 것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율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주택대출 보증 가운데 아파트 보증 비율이 50%를 넘는데 반해 서민층이 살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 보증 비율이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정작 생활자금용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자 저신용자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에 따른 신용대출 폭증을 차단하고자 사실상 대출의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이들의 대출 신청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소득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대출 규제는 자칫 정책 간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