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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대출
깡통전세를 대신 갚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5년간 7,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HUG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이 HUG(주택도보증공사)의 민원현황과 온라인상의 안심전세대출 후기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탁은행의 상품 이해 부족과 높은 문턱으로 신청을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심전세대출 제도는 HUG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융상품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7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 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간 총 7654억에 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 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