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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무이자
교육부 소관 공공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등 대학생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적립금이 7764억원인데 이 정도면 과감하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가 1학기 만에 추가로 0.15%p 인하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이하인 대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한다.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면 적용과 상환기준소득 인상, 실직 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지원 확대, 사망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을 포함하면 약 153만명의 대학생에게 최대 827억원의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인하한 1.7%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 1학기(2.2%), 지난해 1학기(2.0%)에 이어 계속 인하돼왔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확정하고 3일 밝혔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은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 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7%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내린 1.7%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로 2018년 2.2%에서 2년만에 인하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여 지원취지에 맞춰 낮추고, 상환기환 발생 도래 시점을 취업 후로 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법개정을 통한 제도보완에 나섰다.
24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3%가량은 단기연체자거나 부실채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5000명에 이르는 청년이 금융연체와 부실채무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로 이뤄져 금융연체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